본 복지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시행(2014. 08. 07)에 따른 이용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분쟁예방,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제정하여 공표하며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윤리 경영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1. 주요 개정내용

1)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신설(제24조의2)

-2014. 08. 07일부터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 엄격히 제한(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 보유한 주민번호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2016. 08. 06까지) 파기

2) 주민번호 유출에 대한 ‘과징금 제도’ 신설(제34조의2)

-주민번호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로서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징수

3) 대표자(CEO) 등에 대한 징계권고 신설(제65조제3항)

-법규위반행위에 따른 안전행정부장관의 징계 권고 대상에 대표자(CEO) 및 책임있는 임원이 포함됨을 명시

2. 개인정보보호 지침 주요내용

1)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개인정보의 보호 및 유출방지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마련 및 실시

2)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고 홈페이지 또는 기관 소식지, 지역 일간 신문 등에 게시

3) 사회복지관 이용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업법 등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서비스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생년월일 등으로 개인 확인 및 증빙서류 제출 시 주민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도록 함

-단, 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강사 등 관련 근거 법령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고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관리

4) 홈페이지 회원가입, 로그인 절차 등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도록 한 경우 생년월일, 성별 등으로 대체하며 가입 시 작성하는 정보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함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시 안내판 설치를 통해 공지